2024년을 맞이 하여, 정책들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중 우리 생활에 밀접한 교통 법규의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분들의 재범율이 약 44% 정도 됩니다. 윤창호법도 나오고,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제도 나왔지만, 음주운전 을 사전적으로 막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변화되는 내용대상 : 5년이내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내용 : 운전 면허를 얻으려면, 일정기간 음주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발급 (조건부 면허)2024년 시행, 2026년 이후 장치 장착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막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상습 음주음전자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음주장치도 임의 조작할 수도 있으므로, 이..
환경 기상 분야 변화 홍수 발생 여부를 위해 AI 기술 도입 및 홍수 특보 지점 확대 관리 5월부터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하천 본류 중심으로 75개였으나, 앞으로는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개 지점으로 늘어난다. 기후변화 과학 정보에 대한 지도서비스를 제공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지난 12월 29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지역별 상세관측자료 (weather.go.kr) 지역별 상세관측자료 개편된 날씨누리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지도를 통한 실시간 기상정보와 레이더영상, 전국 특보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내 지역..
24년 새해를 맞이 하면서, 우리생활 속 정책들이 변화될 예정입니다. 세재 및 금융 분야 변화 혼인 출산 지원을 위해 증여 받는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 신설 대상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공제한도 :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예정 올 상반기에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대상 : 10년물 및 20년물 국채를 대상 구매한도 :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 만기 보유시 이자 :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