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OUT, 자율주행 시대 대비 24년 변화 되는 교통 법규

2024년을 맞이 하여, 정책들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중 우리 생활에 밀접한 교통 법규의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분들의 재범율이 약 44% 정도 됩니다. 

윤창호법도 나오고,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제도 나왔지만, 음주운전 을 사전적으로 막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변화되는 내용

• 대상 : 5년이내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
• 내용 : 운전 면허를 얻으려면, 일정기간 음주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발급 (조건부 면허)
• 2024년 시행, 2026년 이후 장치 장착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막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상습 음주음전자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음주장치도 임의 조작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주어져,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2022년 정부는 2025년 부터는 자율주행 레벨4인 운전자 개입없이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택시, 2027년에는 승용차를 출시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판교에서는 판타G버스 라는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운행중이기도 합니다.

 

변화되는 내용

완전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여,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합니다.

 

완전자율주행차가 출시되면, 기존운전자에게도 안전운전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어떻게 홍보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종 보통 면허에 오토(자동) 면허 신설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되었던 오토(자동) 면허를, 1종 보통면허에서도 조건부 면허가 허용됩니다.

다인용 승용차의 경우, 국내에 출시되는 차량은 대부분 오토로 출시되지만, 1종 보통면허에 조건부면허가 없어서, 2종 보통 조건부 면허를 가진 사람은 무사고 7년이 넘더라도, 1종으로 전환하기 어려웠습니다. 조건부 면허가 시행되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운전 면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가 10% 할인 됩니다. 작년 대비 적성검사 대상자가 1.4배가 늘어나, 대ㄱ기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변경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1종대형, 특수면허, 75세이상 고령운전자 및 70세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별도의 오프라인 검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년 변화되는 교통 법규의 준수를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자율주행 시대를 잘 대비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