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정책 변화 : 나에게 도움 되는 지원 정책 알아보기 (2)

 환경 기상 분야 변화

 

홍수 발생 여부를 위해 AI 기술 도입 및 홍수 특보 지점 확대 관리

5월부터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하천 본류 중심으로 75개였으나, 앞으로는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개 지점으로 늘어난다.

 

기후변화 과학 정보에 대한 지도서비스를 제공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지난 12월 29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지역별 상세관측자료 (weather.go.kr)

지역별 상세관측자료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변화

 

이동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 확대

•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됨
• 3만 원대 5G 요금제 및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 예정.
•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도 출시될 예정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 지원제도 신설

• 이자부담 경감사업
  • 대상 :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 지원항목 : 기납부 이자 중 일부 환급 지원
• 전기 요금 특별 지원제도 :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

 

 국토 교통 분야 변화

 

GTX-A 구간 수서~동탄 구간, 파주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

 

올 3월에 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며,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이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까지 연결되는데, 완전개통될 경우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된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 출시

 2월에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이며, 예금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며 월 납입한도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023.11.30 - [이모저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요 질문 사항 정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요 질문 사항 정리

 

출산가구에게 연7만 가구 수준의 주택특별(우선)공급 자격부여 및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

오는 3월 25일부터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공급 형태로는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이다.

 

아울러 1월에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간 적용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제도 K-패스 도입 예정

5월에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2023.11.27 - [이모저모] - 기후동행카드 vs The 경기패스 : 2024년 수도권 교통정책의 변화

기후동행카드 vs The 경기패스 : 2024년 수도권 교통정책의 변화

 

 

 농림 수산 식품 분야 변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농촌왕진버스 도입

오는 3월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모든 동물병원에 진료비 사전게시 의무 부여

1월 5일부터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 포함

4월부터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도 포함된다.

 

 국방 병부 분야 변화

 

병역의무 병의 봉급 인상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

• 병장 기준 급여 : 작년에는 월 10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월 125만 원으로 인상
•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기존보다 5만 원 올라 40만 원이 지원

병역 면탈 조장 관련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 처벌

5월 1일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되는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 안전 질서 분야 변화

 

중대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  신상정보 공개 대상 :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서,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됨.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가능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일원화

올 1분기에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한다. 안전신문고에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다.